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춘천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0노1052 판결갑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인이, 피고인에 의해 갑 교회의 전도사로 임명된 후 5년 8개월여 동안 근무하다가 사직한 을의 임금 일부와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근로기준법 근로자성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여러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는 자세하게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5인 미만이어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은 적용 됩니다.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오른 후에는 경영상 이유로권고사직을 못하는 게 맞나요?>: 이직확인서나 상실신고의 상실사유는 반드시 사실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가 없었음에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사유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한 휴직에 있어 무급,유급휴가(연차 제외) 부여 여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직원간 차등적으로 유급,무급 휴가 부여 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차별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외의 날이 약정휴일인지 아닌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토요일,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치 않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정규직+수습(시용)근로자라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닌 정규직 계약서에 해당 수습(시용)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2.기간제 계약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부정수급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퇴사면 그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자발적 퇴사이면 그 자발적 퇴사로 사실대로 상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고 휴게시간으로 봅니다.관공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셨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선일이 원래 근무일이었고, 그 날 근로를 했다면 8시간 이내면 150%,8시간 초과 시 200%의 임금이 적용됩니다.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평일과 같이 수당을 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한 경우 재택근무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생활지원비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 정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