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기간 성실하게 후임자에게 업무 인계하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회사경영이나 결과에 문제가 될만한 업무가 아닌 보고 및 마감업무라면 더더욱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기준정책과-645,2020.02.12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근로계약보다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는 등 근로계약을 유효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6.11.)병가 등 휴가 규정이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성질상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임금근로시간과-1818,2021.08.12.)연차유급휴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근로자 개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22.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3.바뀐 정책내용상 환급 관련 부분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과-4312,2014.11.18양수인은 양도·양수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인수하므로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채무와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기왕의 근로부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의무도 당연히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01254-390, 1993.3.15.참조)양수회사가 최종 퇴직 시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기01254-884,1992.06.25근로기준법 제4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휴게시간은 의무입니다. 미부여시 사용자는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유급주휴일 수당은 1일분은 통상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으로 계산을 하면 될 것입니다. 주휴일이나 공휴일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 근로자도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기간 중에 경영상이유로 사용자가 강제 종료하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법이 바뀐건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해석 변경입니다.딱 2년만 근무 시 마지막 1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10.14.선고 2021다227100판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로 보여집니다.3개월이상 계속 근로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경영상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