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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통지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주간에 다른 유급휴일이 없다면 [근로일 주 4일+ 주휴일 1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될 것입니다.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날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인 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지급의 기초가되지 아니한 무급휴일을 제외함이 상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1.03.17.선고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0427판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이 아니라 주 법정 근로시간은 주40시간입니다. 1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시 미리 근무한 날과 근무할 시간을 정합니다. 소정근로일 외에는 휴일이나 휴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됩니다.질문 사안의 경우는 굳이 표현하자면, 주5일이 우선인것이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월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당연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신고시 월평균보수를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10.27.선고 2015다221903, 2015다221910판결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새 계약서에 추가 된 조항 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사용자에게 해당 조항을 삭제토록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비례휴가 계산 시 12.9개로 계산이 됩니다.12.9개+1개(1년 미만 기간동안 월 개근 휴가 11개 모두 발생 가정 시)=13.9개가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30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저시급이 9160원이니까 이걸 반으로 나눈값으로 생각해야되나요?????>30분의 근로시간은 1시간 근로시간의 반이므로 임금 계산 시에 0.5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적법한 관공서 공휴일 휴일대체를 위해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사전 (최소 24시간 전)에 고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휴일대체로 볼 수 없다면, 1.5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격리조치에 대해서는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하고,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한다면 그때의 임금은 10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은 15,603.5원입니다.[(기본급+식대)/209시간]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고정연장이나 토요일 근무 수당은 급여명세서 작성 시 계산식을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근무수당이긴 하지만 고정된 급여라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