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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계약만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까지면 만료일이 공란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건가요?만료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성립된건지 여부가 문제됩니다.기간제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음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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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도 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6년5월2일이 기산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16개가 아니라 17개이구요다른 규정이 없는 한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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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5개월 후 정규직 전환, 15일 연차는 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 없이 3.3%신고 되어 5개월 기간제 계약 만료 후 정규직 전환 시 3.3% 5개월 기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기간이라면, 동일업무,동일장소에서 계속 근무 시 계약 형태만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입사일(1월13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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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에 대해 거절의사를 밝혔는데 이젠 협박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어 근로계약상 업무내용과 근무장소가 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경우에만 전직이나 전보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저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전직이라 생각되시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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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시급 월급 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식비는 2022년 월 최저임금 환산액의 2% 초과 부분만 산입이 되기 때문에, 식대 10만윈을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포함시키면 최저임금에 미달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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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휴가시 무급(토요일) 처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회사 규정과 지급 관행의 해석 문제일 것입니다.다만, 경조사휴가가 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고 토요일이 원래 무급휴무라면 토요일에는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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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2교대 근무자인데 근무표가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 비번은 휴무일로 보아도 될 것이며개근한 주 휴무일 중 하루를 유급주휴일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근기68207-671,2001.2.28.)(대법원1991.7.26.선고 90다카11636판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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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기준 월 급여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9시간×6일+8시간(주휴수당)>×4.345×최저시급상시 4인 이하는 법정 근로시간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니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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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월급이 285만원인데 적정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월급이 얼마정도 되야할까요? 약 382만원은 되어야 합니다. 야간수당도 고려해야 합니다.(주5일 12시간,주1일 9시간,5인 이상)2.같은기준으로 2022년 계산시 월급은 얼마정도 이상이여야 하나요 약401만원 이상입니다.3.미지급된 금액이 있을시 사장님과 따로 얘기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네,그렇습니다.4.사장님이 법대로해 라고 할시에 어떤방식이 있을까요?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 가능합니다.5.연차수당 도 지급해달라고 해도될까요? 5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6.출근기록부가 존재하지않는대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료 없으시면 교통카드기록, 주차장 입출차기록,업무일지,업무관련 이메일등으로 최대한 증거를갖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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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주에 무급휴가 받으면 월급 계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설 연휴는 유급휴일이므로 3,4일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입니다.4인 이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1, 2일은 근무일이어서 1,2일에 쉬었다면 1,2일은 무급이나, 사용자가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2.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회사가 휴업한 날 및 관공서 공휴일이 한 주에 혼재한 경우 주휴수당 부여 여부 관련된 명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토요일 근로 여부는 주휴수당과는 관련이 없을 것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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