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기01254-3999,1990.3.19.입장]연차미사용 수당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일 적용여부는 근무 시간대가 기준이 아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가 기준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두개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하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쪽 또는 주된 사업장에 가입이 되게 되며,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일 것 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5943,2017.9.25.참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부여일 포함하여 1년 만근 기간동안 계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었다면 15개를 확정적으로 부여 받게 된 것이므로 현재 4인 이하더라도 이미 부여받은 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행사가 기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14.5개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인정이 될 것 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하면 3,205,499원정도 나옵니다.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등을 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이 지급대상이며, 최대 퇴직금 지급액은 700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기준에 따라 답변 드립니다.1)이 맞습니다.15개는 퇴직 이후에 비로소 수당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중도에 회계연도로 변경되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를 차감한 사안으로 보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되더라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에 비해 불리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2월 6일에 입사하였으면 26일을 재직기간으로 보아 월급을 일할계산 합니다. 월급(주휴수당 포함 월급)에 (26/31)을 곱하여 줍니다그리고 23일 오전 근무만한것 반영해주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