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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기01254-3999,1990.3.19.입장]연차미사용 수당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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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일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일 적용여부는 근무 시간대가 기준이 아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가 기준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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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당일 타회사 입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두개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하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쪽 또는 주된 사업장에 가입이 되게 되며,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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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일 것 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5943,2017.9.25.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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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재직으로 15개 연차 중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부여일 포함하여 1년 만근 기간동안 계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었다면 15개를 확정적으로 부여 받게 된 것이므로 현재 4인 이하더라도 이미 부여받은 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행사가 기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14.5개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인정이 될 것 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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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시간 주 5일근무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사대보험 가입대상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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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줄때 받을수 있는방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하면 3,205,499원정도 나옵니다.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등을 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이 지급대상이며, 최대 퇴직금 지급액은 700만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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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년 기간제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반영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기준에 따라 답변 드립니다.1)이 맞습니다.15개는 퇴직 이후에 비로소 수당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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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제도 변경으로 소급 적용?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중도에 회계연도로 변경되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를 차감한 사안으로 보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되더라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에 비해 불리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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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 월급 일할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2월 6일에 입사하였으면 26일을 재직기간으로 보아 월급을 일할계산 합니다. 월급(주휴수당 포함 월급)에 (26/31)을 곱하여 줍니다그리고 23일 오전 근무만한것 반영해주구여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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