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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대체휴가'가 '조기퇴근'으로 변질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적용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법 규정이 없고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대체휴가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도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면 사안의 대체휴가도 시간단위로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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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무급휴일에 관한 문구 법적으로 이상없는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주휴일 근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무급휴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포함)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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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안내합니다.번호는 근로조건지도과-1046,2009.02.20.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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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말일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하루 치를 다 받습니다.나눠서 계산한다기 보다는 앞달이든 뒷달이든 한달안에 하나를 온전히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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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겨쓴 연차 월급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설명 드리면,입사일이 2021년 1월 14일이니까 2022년 1월 14일에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근로한 대가인 연차유급휴가 15개를 받습니다.이 15개는 확정적으로 15개를 받는 것입니다. 근무가능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14개는 아마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 것 같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수당 정산을 합니다.)따라서 앞서 당겨 쓴 연차가 있어도 위 15개에서 차감을 하시면 됩니다. 따로 급여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2022년 1월 14일에 확정적으로 15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22년 몇월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은 신경 안써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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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출근하는 회사위치와 다르게 다른곳으로 출근할경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출장지로 출근,퇴근하는 개념이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그 거리가 장거리이면 사업장 소재 지역에서 출장지 소재 지역까지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집에서 사업장까지는 미포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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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시 수당지급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수당 없이 소멸되는 경우는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아님에도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근로자가 자신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권이 소멸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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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인데 연차계산 이게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31일 퇴사 예정인데 저는 15개를 다 쓰던 수당으로 받던 15개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습니다. 15개는 확정적으로 15개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비례삭감 할 수 없습니다. 확정적으로 15개를 받았으니까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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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미만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을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시간 미만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을 줘도 될까요? 10시에 퇴근해도 되는 부분일까요?4시간 미만인 경우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3.5 × 통상시급 × 1.5 가 맞을까요?(30분 단위는 0.5로 하면 될까요?)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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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사업장에서 일감이 없다면서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입장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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