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육아휴직거부 후 권고사직처리시 사유가 사내 규칙위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 갑자기 사내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을 제시하는 경우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근로자는 동의하면 안됩니다.법정 육아휴직 거부는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진정관련 내용이나 결과물을 실업급여 신청시 첨부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9
0
0

전사업자입니다.근로자가 본인이나가고 해고수당노동청신고해서 미지급판결이낫고 나가고난3주뒤시점에 다시출근한다고 문자가왓습니다.전너무황당해서 무슨소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물어보는 것은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으니 해고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출근해도 되는 것인지 사용자에게 문의를 한 것이고, 회사는 그에 대하여 즉시해고를 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해고예고 위반으로 고용노동청 진정을 제기한 사안이구요.위 사안에서 근로자는 사직한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9
0
0

법인 대표자 4대보험 취득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무보수 확인서 제출하시고, 담당자가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관,규정,이사회회의록,조례 등을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필요서류는 관할 건강보험공단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0
0

대학교 제휴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인턴 기간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서 근무를 한 것이면 계속근로의 가능성을 검토해보아야하나,인턴이 교육의미가 강하고 학점과 연관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해보십시오.해당 인턴기간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 기간에는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0
0

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원급여액 즉,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즉, 4대보험료나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0
0

포괄임금제 시행시 월 연장근로 최대시간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무상 3번이 맞습니다.3. 52시간 (4.345주 * 12시간) - 1개월 평균 주이므로기준은 "주" 52시간입니다.다만, 월급을 미리 정하는 경우에 해당 월의 주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평균치(4.345)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0
0

연차휴가 미사용 미지급의 경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수당은 연차사용촉진조치를 한 경우 외에는 주어야 합니다. 안주면 불법이 맞습니다.1년 미만 휴가 11개도 사용기간이 끝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9
0
0

산재치료후종결 그뒤 스트레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스트레스와 이명 등이 추간판 탈출증(업무상 재해)의 치료과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일단 진단명을 받아보시고, 그것의 발생원인이 무엇인지 가급적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세요.이 사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이 사건 재해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약을 복용하였기 때문이라거나 장기간 요양자체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이라거나 완치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서울행법 2000구20119 , 2001-06-14)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9
0
0

백신 후유증으로 백신을 더 이상 못 맞겠는데, 회사에서 눈치를 준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근무처에서는 정부의 뜻에 따라 그래도 다수를 위해 맞을것을 권고하는 상황인데, 거부시 회사에서 해고처리를 만약 한다고 하면, 제가 손놓고 회사를 나가야 하나요?권고는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강제하는 것은 아니죠.안맞으면 해고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설령 해고한다해도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를 퇴사시키는 것은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09
0
0

법인회사에 등기이사이며 주주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보아야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고용센터는 등기임원의 경우 기계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으니 근로자성 입증자료 등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