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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근로자 근무일수 초과시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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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적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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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됩니다 연차는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에 받은 휴가 중 사용하고 남은 휴가가 현재 5일이라면2022년 2월 1일 퇴사 시 잔여 연차는 현재와 같이 5일입니다.2022년 3월이 되어야 새로운 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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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명시한 급여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시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구두로 계약한 ..... 3개월이 지난 후엔 중등 15,000원, 고등 18,000원의 시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구두로 계약한 것도 유효한 계약의 내용입니다. 다만 증거가 없으면 법적으로 다투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이 사항은 모든 과목의 선생님들께 적용됐으며 현재 다른 선생님들은 18,000원의 시급을 받고 계십니다."하지만, 모든 과목의 다른 선생님들께서 인상된 시급을 적용받고 계시므로, 동료 강사님들의 진술서를 받으면증거자료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진정 제기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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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회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규정 위반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0.11.25.선고 2020가소205038 판결)다만, 회사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해당 근로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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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내용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원래 유급입니다. 다만,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차대체합의서상 대체된 날이 문제 없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추가 인센티브 참여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작성이 되었다면 사용자는 준수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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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씨씨티비 교사 감시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사업장 내의 CCTV는 범죄예방이나 범죄증거 수집 등 방범 목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반드시 CCTV는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감시만을 주 목적으로 하여, 항상 근로자를 CCTV로 감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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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첫 주에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하는지 명확한 질의회시나나 판례의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다만, 대기업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주휴일을 특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첫 주 근로일이 반드시 5일은 아니더라도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특정된 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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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휴가일이연차에대체되는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다만,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휴일 대체는 올해의 경우 30인 미만 기업만 가능합니다.내년부터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휴일 연차대체가 사실상 전면 금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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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10년근무) 연차수당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따라서, 10년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주에게 청구를 먼저 하시고,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을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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