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해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측의 승인 없이 행한 연장근로시간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꼭 필요함에도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싫어하여사실상 신청이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신청을 포기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근무장소 및 업무) : 기계실 시설관리 업무 :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 할 수 있다.근로계약서에서는 질문자님의 업무를 기계실 시설관리 업무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업무 변경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측이 부당한 처분을 행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백신무급휴가와 관련하여 출근으로 볼 지, 결근으로 볼 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정부도 의무사항으로서의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다음 사례를 참고 바랍니다.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하여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인 경우라면 동 법에서는 퇴직금 지급대상, 퇴직금 수준,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전에 적립하여야 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중략)..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재원을 미리 적립할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 재정 여력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퇴직연금복지과-3901,2015-11-11)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복직관련 규정이나 복직거부가 이유가 무엇인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복직거부자에 대한 인사상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전환배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여러 방안이 있으나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11개와 15개는 별도입니다. 다만, 개인병가기간의 경우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다음의 기준을 참고 바랍니다.  【질 의】      ❑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같은 조 제6항과 같이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육아휴직기간 1년 등 법령에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근거가 있거나 또는 공민권 행사 등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또는 해당일의 소정근로일수(분모)와 출근일수(분자)에 각각 포함하여 출근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결근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 대법원도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나 쟁의행위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불인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등)   -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해석 변경)   - 즉,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되,   - 그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80% 미만인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그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까지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등)   *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더불어, 귀 질의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휴직에 대하여는 위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 또한, 병가 등 휴가 규정이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성질상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야간근무를 4일 연속 시키면 안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1주 12시간 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로 5시간을 하였으면 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를 하신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이기때문에 퇴직금신청을 못하나요??퇴직금은 퇴사 사유와 관계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인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셨어도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