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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문제점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한 사안임에도 사용자가 추가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이나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실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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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한 해를 0년차로 본다면,1년차 -15개2년차-15개3년차-16개4년차-16개5년차-17개다음은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가산과 관련한 규정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4항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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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1달쯤 퇴사요청시 동종업계 취업금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고,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근로계약서나 서약서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질문자님은 어떤 것을 근거로 회사와 질문자님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성립되어 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다음의 근로기준법 규정도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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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문의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 16만원을 제외하고 받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 경우 주6일 시 : 472,500원 (주휴수당 포함, 여섯번째 근무일은 가산수당 적용 150%)4인 이하 사업 경우 주6일 시: 441,000원(주휴수당 포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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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 연차휴가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666 판결)▶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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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미지급시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를 누가 결정했느냐는 임금 수령과 관계 없습니다. 근로자분이 퇴사를 결정했어도 일한 시간에 대한임금은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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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근로자는 불법이니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계속 강요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주말근로 등 연장,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추가 근로분 및 가산수당 등(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 실시는 예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휴일대체를 했는데 대체휴일을 부여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수당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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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동안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지급대상입니다.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2년 근무하셨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주 소정근로근로시간 15시간 이상)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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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팀장이 임의적으로 퇴사를 이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부서팀장이 독단적으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인사과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부서팀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는 회사대표 승인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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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근무시 보상휴가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쪼개어서 휴가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합의서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서면합의서에 구체적으로 휴가 및 임금지급 방식을 규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서면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야 하구요.반드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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