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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은행이체 수수료 근로자가 계속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임금 지급 시 은행 수수료 관련한 행정해석이라든지, 판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의 전액불 원칙에 비추어 법 위반의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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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15시간 넘어가면 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시간이 넘어가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의 적용이 가능합니다.또한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대상이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구요.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 30분이면 주 15시간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나 연차, 퇴직금 적용이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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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시급 인상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임금이 인상된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도 인상된 임금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어야 훗날분쟁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측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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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부여 신고할때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도 증거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대폰으로 녹화한 영상도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개인신고를 하든 단체신고를 하든 고용노동청에서는 법과 판례등에 기초하여객관적인 증거자료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따라서, 개인신고나 단체신고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래도 단체신고인 경우에는증거자료 등이 많은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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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3개월 후 재고용 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후 재고용이고 퇴직금 및 4대보험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던 사안이면근로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은 계약 종료 3개월 후 재고용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시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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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만료 10일 전 즉시해고 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만료 10일 전에 즉시해고를 통보한 경우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잔여 계약기간이 얼마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해고통보를 취소하고 복직을 요청하실 것이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은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계약 만료 시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면 퇴사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사용자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됨이 원칙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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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있는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절이나 휴가 보너스는 명절,휴가보너스이지 퇴직금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셨어도 급여입금 내역등으로 계속근로한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14년 근로하셨으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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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인수인계를 한달 못 채우고 3주차에 퇴사 할 경우 퇴직금 금액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한달을 주장하며 질문자님을 무단결근 처리하면 퇴직금이 줄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7.1에 새로운 직원분이 오시면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도 근로자가 6.30.에 퇴사를 희망하는데도 무조건 한달 근무하라고 강요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용자가 동의하면 6.30.에 퇴사하시는 것이고, 6.30.에 퇴직 시 퇴직금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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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다니고 퇴사하면 내년연차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받을 수 있습니다.12월31일까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뒤 1월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르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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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에 연차가 포함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 5일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연차대체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다면 여름휴가5일 동안 사원들이 집단적으로 휴무하고 연차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의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여름휴가 5일을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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