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은 주휴일이 특정 요일로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해당월의 주휴수당은 해당 월의 특정 요일 수가 됩니다. 5/31~6/1로 월이 바뀌어도 주휴수당은 7일에 최소 1번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0
0

현직장에서 염증이 발생해 치료 중인데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어깨에 발생한 염증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사료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담당 의사선생님의 소견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09
0
0

무급연차를 쓰려면 연차일수가 남아있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 연차에 대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무급연차 사용에 법에서 정해진 특정 조건은 없습니다. 연차일수 15일은 법정 유급휴가이므로 무급휴가사용을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0
0

입사후 1년 지났는데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에 퇴직금 포함된 것이 실질적으로 임금에 불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회피를 위해 형식적으로 임금을 쪼갠 것이면 실질적으로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도 임금으로 봅니다. 위의 경우와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임금과 별도로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법정 퇴직금을 사용자로부터 따로 받는다하더라도, 근로자가 매월 기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반환을 해야 하는 것이죠.퇴직금 분할 약정은 법리적으로 복잡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거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0
0

일 못하는 근로자 퇴사시킬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계약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기간제는 2년 이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년 초과하여 기간제 사용 시 해당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서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사용해도 무기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정규직의 경우에도 시용제도가 있습니다. 시용기간동안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계약이 시용계약입니다. 시용기간 동안 시용근로자의 업무적격성,태도,능력수준 등을 평가합니다. 시용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용계약 중 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용계약 중 해고나 본채용 거부도 해고입니다. 하지만, 해고의 정당한 이유보다는 완화된 합리적인 이유를 요구합니다. 시용 계약이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이기 때문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9
0
0

정규직 뽑힌상태에서 계약직 계약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동의를 하면 계약직 형태로 근로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허락을 해야 겠죠.일용직이라도 계속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주휴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계약직과 일용직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0
0

취업규칙 기간 전 퇴직통보를 하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퇴사 통보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셔야 합니다. 예상되는 불이익은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도 있겠지요. 무단결근 처리되면 평균임금에 불이익이 갈수도 있구요. 다만, 규정이 20일전이라도 사용자가 동의해주면 그 이전 퇴사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하면 근로기준법의 강제근로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어쨌든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으면 근로자도 그에 따라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하십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다만, 4인 이하 사업이라도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계약 없이 상당기간 일을 하여도기존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4대보험에 대한 신고 및 요청도 가능합니다.4인 이하 사업장도 주휴수당 적용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분들에게 적용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0
0

알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사직원 제출 시 퇴직금을 왜 못받았는지 확인해보서야 할 것입니다. 주 10시간 근무라 지급이 안된 것인지 등등...사직원 작성 하시고 그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직원 작성 이전기간 중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0
0

임금체불진정서 낼때 정확히 계산해서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하게 계산해서 내야 합니다. 진정서에 적힌 금액이 근로자가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금액입니다.계산이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근로감도관님께 양해를 구하여 추후에 수정하시면 됩니다. 근로감독관님이 수정하실 수도 있구요.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