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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게시간의 조합활동에 대한 징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판례법리를 참고 바랍니다.▶단체협약에 유인물의 배포에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나”항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이나 배포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고, 취업시간 아닌 주간의 휴게시간 중의 배포는 다른 근로자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잃는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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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단협 기간 경과 후 새로운 단협 체결 사이에 근로관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법규정을 참고 바랍니다.▶노동조합법 제32조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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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의 작업 거부를 파업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쟁의행위가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작업거부 행위를 파업(쟁의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쟁의행위는 주체,절차,목적,절차 측면에서 정당성 판단을 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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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근로자 임금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으면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하려면 근로자 개별적으로도 임금삭감(포기)에 대한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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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임금상당액에 각종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 수당 등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금상당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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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유 계약만료 및 사직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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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소진하여 진행할때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대체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반수 동의로는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근로자들의 동의서를 받아간 것으로는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강제로 받아간 것이면 더더욱 허용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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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 주휴수당? 꼭 일주일 채우고 그만둬야 주휴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휴일 다음에 근로제공이 예정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일요일에 퇴사를 해도 못받는 것이 맞습니다. 받으려면 다음주 월요일에 근무를 해야 합니다. ▶월급의 경우에는 아마 일할계산을 지급할 것입니다.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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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위한 요건은1.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일 것2.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1.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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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분의 2이상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적 구속력 확정 규정에서는 대상 근로자를 '동종 근로자'로, 유니온숍 규정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형식적인 직함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같은 인사팀 팀장이라도 실질적인 업무내용이나 권한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인사팀 팀장도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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