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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본 연봉에 추가 근무수당이 있으면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 연봉 + 추가근무수당(월 20시간)이렇게 되어 있으면 추가근무수당은 월 20시간 분에 대한 임금입니다.21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21시간을 근무했으면 1시간분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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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없이 한 학원에서 10년 일했어요. 퇴직금을 요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강사님들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에 있어 아무래도 쟁점되는 사항은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입니다.물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 것이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또 계약서도 보통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강의위탁계약서의 형식으로 작성하게 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학원강사분들이 일률적으로 근로자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미 많은 사례에서 학원강사분들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을 다투었고,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이는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 판단을 직종별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마다근로관계의 실질을 중심으로 개별적 구체적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근로자성 입증에는 역시 객관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다양한 증거자료가 도움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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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주40시간 근무시 평균연간휴가일수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법정 연차일수는 정하여져 있으나,질문하신 "평균연간휴가일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인 개념으로 정해지지는 않앗습니다.1일 8시간 근로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연차유급휴가 15개로 이해하시면 되고,휴가 1일당 8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15개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1년 미만자 휴가와 휴가가산제도(MAX.25일)가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받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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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휴일 급여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1일 근로자의날 근무했다면 2.5일 계산하나요?5/1일은 유급휴일 이므로 5/1에 근로를 하게되면 다음과 같이 임금이 구성됩니다.유급분 100% + 근로분 100% + 가산분 50%(가산분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월급제의 경우 위 유급분 100%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30인 이상 기업이면 5/5과 5/9 근로 시 250%가 맞습니다. (단 해당일에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300%)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5/5과 5/9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5/5과 5/9 근로 시 100%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도 5/5과 5/9 근로 시 100%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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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후 재계약시 퇴직금발생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B현장이 별도의 현장이기는 하나 근로계약관계가 본사와 성립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A+B이죠, 더군다나 A현장에서 1년 2개월 정도 일하였음에도 A현장 계약이 종료될 때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A+B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A+B로 계산을 하지 않으면 A현장에 대한 퇴직금 체불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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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사업주가 4대보험에 해당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았다면 공단에 문의하여 가입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사업주가 4대보험료의 명목으로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에서 공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으면, 횡령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횡령죄는 경찰서 소관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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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욜 주말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인 이하/5인 이상)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이시면 추가로 주말수당을 따로 계산 안하셔도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면 별도의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면 추가수당이 발생합니다. 휴무일과 휴일은 다른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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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여부(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라고"한 경우에는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실업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자분이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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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연차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 53일에 대해 2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개까지 휴가가 발생하는데 11개의 휴가가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21.1.1~21.3.24.기간에 대해서는 16개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년을 근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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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회사 나갔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 출근하여 일하면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0%, 8시간 초과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00%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반드시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 근로 시 위와 같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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