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과 양육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혼 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비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부모가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양육비 산정은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의 소득, 재산상태, 자녀의 나이와 수,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가 화장실의 화장지와 비누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소액의 물품이므로 실제 처벌은 경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지액은 법원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차등 납부합니다. 소송물가액이 큰 사건은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심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법원의 업무 부담과 운영비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소송물가액이 큰 사건은 당사자들의 경제적 이익도 크므로, 그에 비례하여 인지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지액은 일종의 서비스 이용료이자 남소를 방지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침해가 현재 발생하고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갑자기 폭행을 당할 경우 일단 도망가거나 피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을 밀치거나 제압하는 정도의 대응은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다만 침해가 이미 종료된 후의 보복행위나, 과도한 방위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이혼의 약 80%가 협의이혼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협의이혼은 7만 2,000건, 재판이혼은 2만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으로, 이혼 숙려기간을 거친 후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일방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정 증언시에는 간단명료하게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아니오로 답변 가능한 질문은 그렇게 답변하고,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요점만 간단히 답변합니다. 본인이 직접 알고 있는 사실만 진술하고, 추측이나 전해들은 내용은 그렇다고 밝혀야 합니다. 불확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됩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외도가 있더라도 양육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권 결정시 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와의 유대관계, 자녀의 의사, 자녀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불륜이나 외도가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양육권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주된 양육자였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좋고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외도 경험이 있더라도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포기하면서 양육권을 가져오는 경우도 흔히 있는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장래 수입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절차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분할 상환하면 남은 채무는 면제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로, 수입이 거의 없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모든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채무가 모두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가 임대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임대인의 아들도 적법한 대리권을 위임받으면 재판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감도장 대여 시 법무사가 인감도장을 악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거나 사문서를 작성할 경우 사기, 문서위조 등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금전거래, 각종 계약체결 등이 가능하므로 예기치 않은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법무사는 전문자격증을 가진 법률전문가로서 윤리의식을 갖고 있어 인감도장을 악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도 현행법상 개인회생 신청 시 인감도장을 법무사에게 맡겨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인감도장을 돌려받고, 필요한 경우 인감도장을 변경하고 이전 인감을 폐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