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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으로 법무사에게 인감도장을 맡기고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감도장 대여 시 법무사가 인감도장을 악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거나 사문서를 작성할 경우 사기, 문서위조 등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금전거래, 각종 계약체결 등이 가능하므로 예기치 않은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법무사는 전문자격증을 가진 법률전문가로서 윤리의식을 갖고 있어 인감도장을 악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도 현행법상 개인회생 신청 시 인감도장을 법무사에게 맡겨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인감도장을 돌려받고, 필요한 경우 인감도장을 변경하고 이전 인감을 폐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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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때 고소인진술서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진술서는 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직접적인 경험과 진술을 상세히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사건발생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피해 내용, 목격한 정황, 증거자료, 피해정도 등을 시간순서대로 자세히 작성합니다. 고소장이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와 처벌의견을 담는 것이라면, 고소인진술서는 사건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고소인진술서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며, 수사과정에서 경찰, 검찰, 법원 등 관련 기관이 모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서는 수사와 재판의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법률 / 형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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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먹고 지나가다가 어깨를 부딪혔는데 그것도 폭행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우연히 발생한 신체 접촉이나 부주의로 인한 가벼운 접촉은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고 걷다가 실수로 어깨가 부딪힌 것이라면 폭행의 고의성이 없으므로 폭행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고의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부딪힘 이후에 발생한 시비 과정에서 밀치거나 때리는 등의 폭력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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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상사가 남자에게 희롱적인 말을 해도 성희롱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여성 상사가 남성 직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면 성희롱이 성립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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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해도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전 배우자의 이름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 후에도 친부모 모두의 이름이 계속 표시됩니다. 이는 자녀의 친부모 관계는 이혼과 상관없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이혼을 하더라도 법률상 친자관계는 계속되므로 이를 삭제하거나 변경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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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합병 할때 작은 회사가 엄청난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도 많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실제로 발생합니다. 주로 은행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작은 회사가 대기업을 인수할 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 자금 차입,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조달, 지분 매입 후 단계적 인수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만 이런 방식의 인수합병은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차입금 상환 부담 발생, 경영 통제력 확보의 어려움, 인수 후 통합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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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라고 하면 어떤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찰이 죄를 범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 초범, 반성 등을 고려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에는 별도의 유예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정황이 밝혀질 경우 재수사를 통해 기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동종 또는 유사 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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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여러번 문자 보냈을 경우 협박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구와 관련하여 노동청 신고 의사를 여러 차례 고지한 행위는,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고 정당한 임금지급이라는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과도한 빈도나 위협적인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선에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형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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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 자꾸 직원들이 돈을 빼돌릴수있는건 왜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은행 직원들의 횡령이 가능한 주요 이유로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중확인 절차가 있어도 직원들이 시스템을 잘 알고 있어 우회할 방법을 찾아내며, 고령자나 금융지식이 부족한 고객들이 직원을 신뢰하여 서류에 서명하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을 악용합니다. 또한 고객 계좌 접근권한, 전산조작 권한 등 업무상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고, 정기적인 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동료들과의 유착으로 감사를 피해가는 허술한 감사체계를 이용합니다. 휴면계좌나 거래가 적은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빼돌리고 전산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도 이뤄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정기적인 실질 감사 강화, 직원 윤리교육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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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한 것을 인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인지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즉시 거래/계좌이체 중단: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 중인 거래나 이체를 즉시 중단합니다.거래 내역, 대화 내용, 입금 증빙,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보관합니다.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합니다. 이때 확보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송금한 계좌가 있다면 해당 은행에 즉시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경찰에 신고 후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금액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도 가능합니다.사기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회복이 어려워지므로, 피해 인지 즉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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