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유예라고 하면 어떤기간이 있나요?
가까운 친구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는 기간이 있는줄로 아는데 기소 유예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주의할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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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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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혐의가 인정되나 기소를 유예해주는 처분으로, 이후에 범죄를 또 저지르면 다시 기소가 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죄를 범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 초범, 반성 등을 고려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에는 별도의 유예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정황이 밝혀질 경우 재수사를 통해 기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동종 또는 유사 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집행유예와 다른 것인데,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 피의자가 초범이거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합의한 경우, 피의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의미하며,
이미 기소유예를 받게 된 경우 그 다음에 형사고소 당한 경우 기소유예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