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고 지나가다가 어깨를 부딪혔는데 그것도 폭행 죄가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술을 먹고 길을 지나가다가 길을 가던 남성분과 어깨를 부딪혔는데 그렇게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러게 되면 이것도 폭행죄로 성립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어깨빵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우연히 발생한 신체 접촉이나 부주의로 인한 가벼운 접촉은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고 걷다가 실수로 어깨가 부딪힌 것이라면 폭행의 고의성이 없으므로 폭행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고의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부딪힘 이후에 발생한 시비 과정에서 밀치거나 때리는 등의 폭력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깨를 부딪힌 행위가 고의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면 그러한 행위를 폭행죄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서로 몸싸움을 벌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로 이어진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