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가던 사람이 어깨빵으로 시비를 걸면 그것도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어제 길을 가고 있다가 한 남성이 도로가 좁아서 가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어깨를 치게 되었는데 그걸로 시비를 거셔서 때릴려고 하는데 그것도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어깨를 치는 행위와 이로 인하여 시비를 걸어 때리려고 하는 행위 모두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비를 걸며 때리려고 하였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인지에 따라 폭행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벽을 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 역시 어깨를 부딪힌 행위의 폭행을 주장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