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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형사조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고소인 기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 제안은 일반적으로 검찰이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유죄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형사조정은 검찰이 양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법정 다툼을 피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검찰이 이를 제안했다는 것은 사건의 성격이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모욕죄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있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한다면 유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유죄 판단은 재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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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증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이 필요한 범죄로, 2인 이상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귀하가 설명한 상황에서는 아빠를 포함해 3명이 있었다고 하므로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에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욕죄 성립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인들이 가족관계라 증언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녹취록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전 회사 회장과의 통화 내용도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녹취록과 함께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진술서를 준비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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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원룸에 들어온지 일주일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주택의 기본적인 설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탁기 문제는 임대인이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먼저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시도하고, 여의치 않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되,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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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상속은 어떻게 분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의 상속도 일반적인 상속재산의 분배 비율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상속인의 상속분에 비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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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피의자 사망관련해서 ㅠ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의자(채무자)의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을 찾아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 변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사망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더라도 135만원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인을 통한 채무 변제 요구나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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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주소 틀리면 보정명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 시 주소가 틀리면 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법원은 신청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필요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주소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틀린 경우 보정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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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송에 관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국의 소송 체계는 우리나라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송이 빈번한 이유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배심원 제도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하며, 이로 인해 높은 배상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있어, 가해자에게 실제 손해액 이상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법체계는 판례법을 중시하여, 선례를 통해 새로운 법리가 발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증거개시 절차(디스커버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하여 미국에서는 소송이 보다 일상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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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사건 법원 출석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기사건의 선고기일에 피해자로서 법원 출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하면 판결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민사소송 등을 위해 판결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 도움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렵다면 판결문은 나중에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불참으로 인한 중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재판 결과에 대해 궁금하다면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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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재산을 분할하잖아요. 재산분할을할때 복권이나 로또에 당첨되는 당첨금도 분할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로또나 복권 당첨금은 일반적으로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의 핵심 원칙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우연한 행운으로 얻어진 것으로, 배우자의 직접적인 기여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로또 당첨금을 개인의 특별재산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로또 구입 비용이 공동재산에서 나왔거나, 부부가 함께 로또를 구매하는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부 분할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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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언은 모욕죄에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모욕죄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공연성: 게임의 전체 채팅으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이루어져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2) 모욕적 표현: "징징이"에 빗대어 외모를 조롱한 것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특정인 지칭: 실명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언급하여 특정인을 지칭했습니다. 따라서 이 발언들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법적 판단은 전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종합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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