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 재산을 분할하잖아요. 재산분할을할때 복권이나 로또에 당첨되는 당첨금도 분할을 해야하나요?
이혼할때 재산을 분할하잖아요. 재산분할을할때 복권이나 로또에 당첨되는 당첨금도 분할을 해야하나요. 이혼할때 재산을 분할할때 이런경우에 분할을 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로또당청금에 대하여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은 로또복권은 '혼인 관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다‘판시하며, 로또복권 당첨금은 오롯이 남편의 행운으로 형성한 특유재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분할 대상은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 증식하거나 배우자가 이에 기여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복권의 경우에는 당첨금을 당첨 이후 장기간 관리한 경우에 재산 분할을 일부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느 일방의 운으로 당첨이 된 돈이라고 해도 이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돈의 관리에 상대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분할비율은 5:5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로또나 복권 당첨금은 일반적으로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의 핵심 원칙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우연한 행운으로 얻어진 것으로, 배우자의 직접적인 기여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로또 당첨금을 개인의 특별재산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로또 구입 비용이 공동재산에서 나왔거나, 부부가 함께 로또를 구매하는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부 분할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