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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체불로 인한 민사소송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0명이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복잡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취하한 2명의 경우, 상대방이 취하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소송 과정에서 설명이 필요한 추가적인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명만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명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취하의 이유와 현재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 주장 의사를 명확히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송 과정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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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에서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제출된 증거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변호사 선임 여부 자체가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리하게 적용되지는 않으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공정하게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호사 대동 여부가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률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주장 전개, 증거 제출 및 법적 절차에 대한 전문적 대응, 상대방 주장에 대한 적절한 반박 등의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고 사안이 단순하다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복잡한 법률 문제가 개입되거나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 선임 여부 자체가 판결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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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시청 검거가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청물 시청만으로 검거가 어려운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 수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순 시청의 경우 디지털 흔적이 남지 않거나 빠르게 삭제될 수 있어 증거 확보가 힘듭니다. 또한 대량의 인터넷 트래픽 중 불법 콘텐츠를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적 한계로 모든 시청 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한 경우 수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청만으로 검거된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는, 초범이거나 깊이 반성하는 경우, 즉시 관련 사이트를 탈퇴한 경우 등은 기소유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안의 경중, 피의자의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이 판단합니다. 아청물 관련 범죄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 엄중히 다뤄지는 추세이므로, 기소유예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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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먼저 한대 맞고 상대방을 가격하게 되는경우에 처벌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먼저 한 대 맞고 상대방을 가격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급박해야 하고, 방위행위가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또한 방위행위가 침해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공격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대응이 과도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쌍방 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각자의 가해 정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양측의 행위 정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처벌 기준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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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하는 도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도박의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득실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결과가 참가자들의 능력이 아닌 운에 좌우되어야 합니다.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정도여야 합니다. 금액, 빈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일시오락 정도의 게임은 도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친목 도모나 오락 목적으로 소액을 걸고 간헐적으로 하는 게임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금액이 크거나 빈번하게 이루어지면 도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박 여부를 판단합니다. 금액, 빈도, 목적, 게임의 성격 등을 검토하여 사회상규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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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회장이 들고나온 민법의 부부별산제는 어떤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별산제는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대해 각각 관리,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부부 간 재산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고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말하며, 특유재산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부부별산제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재산들이 이혼 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 중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협력 정도와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는 인정되나, 그 비율 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주장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법원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각 재산의 성격과 분할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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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감치결정이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감치결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내리는 제재 조치로, 일정 기간 동안 당사자를 구금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의 목적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감치 집행은 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법률 / 민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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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중에 심신미약 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심신미약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것으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책임능력이 감소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형의 감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량 감경, 책임 회피, 정상참작, 치료 기회, 재범 방지 등입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이 감경될 수 있고,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줄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 집행 과정에서 치료를 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치료를 통해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신미약의 인정 여부는 전문가의 감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단순히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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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왜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존재합니다: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소멸되거나 변질되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처벌하는 것은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집니다.수사기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다만 살인 등 중대 범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거나 연장되는 추세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기소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는 무죄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공소시효가 없는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수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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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직원이 물건을 가져가는데 절도인가요?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게 직원이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절도 또는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로,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원이 물건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예: 재고 관리자)라면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판매만 담당하는 직원이라면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직원의 지위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확한 죄명 판단을 위해서는 직원의 업무 범위, 물건 관리 권한,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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