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시청 검거가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아청물을 시청만 하였을때 검거하는것이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한 시청으로만 검거되었을때 초범이거나 반성을 잘 하거나 그 사이트를 바로 탈퇴하였거나 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을 시청했다는 증거가 기술적으로 남지 않으며 설사 남는다고 해도 이를 기술적으로 밝혀내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일입니다. 또한 설사 그러한 절차를 거쳐 시청한 IP를 특정했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 누가 접속하여 시청했는지 밝혀내는 것은 매우 지난한 작업으로 수사기관에서 이를 실제로 행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아청물 시청만으로 검거가 어려운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 수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순 시청의 경우 디지털 흔적이 남지 않거나 빠르게 삭제될 수 있어 증거 확보가 힘듭니다. 또한 대량의 인터넷 트래픽 중 불법 콘텐츠를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적 한계로 모든 시청 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한 경우 수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청만으로 검거된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는, 초범이거나 깊이 반성하는 경우, 즉시 관련 사이트를 탈퇴한 경우 등은 기소유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안의 경중, 피의자의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이 판단합니다. 아청물 관련 범죄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 엄중히 다뤄지는 추세이므로, 기소유예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