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일회성 시청을 하면 고등학생은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초범인 고등학생이 아청물을 1회성으로 시청하고 그 이후 바로 그 사이트도 탈퇴했고, 수사가 만약 진행된 이후 협조도 잘한다고 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이 될까요? 기소유예도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을 단 한개 본 것이라면 초범이고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기소유예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일회 시청이며 수사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자백 반성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 있고, 나아가 소년보호처분으로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