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고1때 시청한 아청물이 걸려도 처벌받나요

Question

만약 고1때 아청물을 봤던게 성인이 되었을때 적발되었을 경우 고의성도 있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사건화가 될까요?? 적어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1때 시청한 아청물도 적발된다면 사건화가 될 수 있고,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