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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재사건은 어느정도로 쌓여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제사건의 정확한 통계는 공개되지 않지만, 현재도 일정 수준의 미제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학수사 기법과 CCTV 등 첨단 장비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범죄 해결률은 크게 높아졌지만, 여전히 모든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증거가 부족하거나 목격자가 없는 사건의 경우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져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DNA 분석 기술 등의 발전으로 과거의 미제 사건들이 해결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범죄 수사 기술의 발달로 미제 사건의 비율은 과거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일정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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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소장일본주의는 형사재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만을 기준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과 적용법조에 의해서만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소장 이외의 자료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사실로 심판할 수 없고, 재판부는 공소장 본문의 내용만을 검토하여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검사와 피고인 사이의 공평한 재판 기회를 제공하고, 재판부의 예단이나 편견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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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할려고 하면 법원을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직접 법원에 가서 접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장 접수 방법에는 법원 방문 접수,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변호사 대리 접수 등이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협의이혼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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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면 재산을 반반 분할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결혼 전 개인 소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중 재산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 전 소유한 서울 집이 재개발로 가치가 상승했다면, 결혼 시점의 가치와 이혼 시점의 가치 차이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승분 전체가 아닌,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일부만 분할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반드시 5:5가 아니며,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기간, 연령, 소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은 복잡한 과정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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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과 친권은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자녀와 함께 살면서 일상적인 돌봄, 교육, 건강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이혼 시 한쪽 부모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갖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자녀의 재산관리, 법률행위 대리, 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포함합니다. 양육권은 실제 양육을 담당하는 권리이고, 친권은 더 포괄적인 법적 권한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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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를 내려하는데 변호사분 없이 혼자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형자료로 봉사활동 내역서와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의견서 작성 시 진심 어린 반성의 표현,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설명, 봉사활동의 목적과 의미,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교훈과 깨달음,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있다면), 가족, 직장 등 개인적 상황 설명, 선처를 바라는 마음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는 간결하고 진솔하게 작성하며,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봉사활동 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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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가 되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 확정판결로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절차가 복잡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선변제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주택 인도와 주민등록)과 계약서 확정일자를 갖추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나 전출로 대항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을 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보증금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임차인은 계약 시 확정일자 확보와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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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이 마약한 사실을 숨겨 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마약 사용 사실을 숨겨준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은닉한 경우 범인은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사용 사실을 알고도 숨겨준 경우, 범인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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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조사 받을때 진짜로 사실을 말했는데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무고한 사람이 사실을 말했음에도 거짓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심박수, 혈압, 호흡, 피부 전도율 등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여 거짓말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는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공포,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해 생리적 반응이 변할 수 있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결과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수사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거짓말 탐지기 결과만으로 유죄를 판단하지 않으며,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무고한 사람이 거짓 반응을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실제 범죄자가 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 신중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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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과 말싸움을 할때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 협박죄로 잡혀 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죽여 버리겠다"는 말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협박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위협이 실현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발언이나 일시적인 분노로 인한 말은 보통 협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말의 전후 맥락, 당시의 상황, 말한 사람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실제로 위협적인 행동이나 지속적인 협박이 있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 발언이고 실제 위협 행위가 없었다면 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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