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마약한 사실을 숨겨 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 친구에 친구가 마약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 사실을 숨겨 주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우리 나라에서 마약을 한 사람이 마약한 사실을 숨겨 주고 있다가 그 사실이 밝혀 지게 된다면 마약 사실을 숨겨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마약을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약을 한 사람이 수배당하고 있는 경우 숨겨준다거나 수사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방조죄로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의 범행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된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별도로 법정된 신고의무가 있는 게 아닌 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마약 사용 사실을 숨겨준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은닉한 경우 범인은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사용 사실을 알고도 숨겨준 경우, 범인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