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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대방이 재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 지급은 멈출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자녀를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부모로서의 의무이며, 재혼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즉, B가 재혼하더라도 A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됩니다.다만, 양육비 산정 기준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재혼으로 인해 B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경된다면, A가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양육비 변경 신청을 통해 양육비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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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끝날시 원상복구 해주고나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는 제외됩니다. 거실 장판의 일부 찢어짐이 통상적인 사용을 넘어선 손상이라면 임차인에게 수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장판 교체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상된 부분에 대한 적정한 수리 비용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손상 정도에 비례한 적절한 비용 분담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체 교체가 불가피하다면 임차인은 사용 기간과 손상 정도를 고려한 일부 비용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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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특별자치도란 일반적인 도에 부여된 권한과 달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지역으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자율적인 정책 결정과 책임 하에 지역을 운영하는 특별지역을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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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배임횡령 고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인대표의 행위에 대해 고발이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하려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진술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ERP 시스템에 남아있는 급여 지급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허위 급여 지급을 통한 비용 계상으로 볼 수 있어 탈세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고발이나 신고 시 가능한 많은 구체적 정보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RP 시스템의 급여 지급 내역, 해당 가족들의 실제 근로 여부에 대한 정보 등을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이나 국세청의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된다면 법적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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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후 술타기란 무슨 뜻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후 술타기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거나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감추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거나, 음주측정 결과에 혼선을 주어 정확한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판단을 어렵게 만듭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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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실형선고의 형량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실형 선고 형량이 차이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검사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법정 최고형에 근접한 형을 구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반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결정합니다. 또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야 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도 고려합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거나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법 제53조에 따라 작량감경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검사는 엄벌을, 판사는 구체적 타당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으로 인해 구형과 선고형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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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의 마지막 사형 집행일은 1997년 12월 30일입니다. 이후로 실제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한국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법률 / 형사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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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할 때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상대방의 주소 대신 알고 있는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재학 중인 학교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를 모른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등 알고 있는 다른 신상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기재합니다. 이러한 정보만으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을 특정하고 연락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 시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의 주소를 모른다는 점과 알고 있는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시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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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캡쳐본은 있지만 대화방에서 나가도 캡쳐본이 증거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화 캡쳐본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에서 나갔다고 해도 이전에 저장한 캡쳐본의 증거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경우 원본성과 무결성이 중요한데, 캡쳐본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 증거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SNS에 게시한 대화 내용과 귀하가 보유한 캡쳐본이 일치한다면 증거의 신뢰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필요하다면 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캡쳐본의 진위성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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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대리인이론이 적용되는게 어떤거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상생활에서 대리인 이론이 적용되는 사례는 다양합니다. 고용주와 직원 관계에서 고용주는 위임자, 직원은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대리 손실을 줄이려 하지만, 직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주와 경영진 관계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주주는 경영진에게 회사 운영을 맡기지만, 경영진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에서 집주인(위임자)과 부동산 중개인(대리인) 사이에도 이런 구조가 적용됩니다. 중개인이 빠른 거래 성사를 위해 집주인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도 환자(위임자)는 의사(대리인)에게 치료를 맡기지만, 의사가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위임자는 대리인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워 대리 손실이 발생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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