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끝날시 원상복구 해주고나와야되나요?
월세 기간이 다되어서. 나가려는데 장판이. 짐옮기며 거실장판이조금찢어졌는데. 거실 전체장판을 교체한다는데 비용을 다지불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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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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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바, 임차인의 과실로 장판이 찢어졌다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는 제외됩니다. 거실 장판의 일부 찢어짐이 통상적인 사용을 넘어선 손상이라면 임차인에게 수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장판 교체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상된 부분에 대한 적정한 수리 비용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손상 정도에 비례한 적절한 비용 분담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체 교체가 불가피하다면 임차인은 사용 기간과 손상 정도를 고려한 일부 비용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의무 규정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해당 장판이 이사과정에서 파손되었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전체를 교체해야 할 상황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건 다툴 수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