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 배임횡령 고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의 법인대표를 횡령, 배임으로 고발 가능할까요?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는 없으나, 재직 당시 법인대표의 가족들에게 급여가 지불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가족들에게 상당히 높은 급여를 지불했는데...
당시 재직자의 진술만으로 고발이 가능할까요?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급여 지급 내역이 회사 ERP시스템에 남아있어서 조사만 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부분이 횡령, 배임말고도 탈세로도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인대표의 행위에 대해 고발이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하려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진술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ERP 시스템에 남아있는 급여 지급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허위 급여 지급을 통한 비용 계상으로 볼 수 있어 탈세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발이나 신고 시 가능한 많은 구체적 정보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RP 시스템의 급여 지급 내역, 해당 가족들의 실제 근로 여부에 대한 정보 등을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이나 국세청의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된다면 법적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지만 관련 정황 만으로는 고소는 일단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를 하여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계자의 명확한 증언, 진술서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재직자의 진술이라는 게 본인 진술을 의미하실까요, 해당 사건은 특성상 증거가 미비할 수 있으나 당시 같이 재직하였거나 여전히 재직중인 사람의 증언이 더해진다면 근로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급여 지급은 횡령, 배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탈세 부분 역시 문제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증거가 없으나 고발을 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게 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할 것이고, 충분히 증거확보도 가능할 것입니다. 탈세혐의 여부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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