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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인상 후 재계약 시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기존 계약서에 변경 사항을 한 줄로 추가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으로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추가된 내용에 월세 인상 금액, 새로운 계약 기간 등 변경된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계약서도 임대차 계약 신고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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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신혼부부전세임대로 전세계약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LH신혼부부전세임대 계약 시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5%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요청으로 계약금을 10%로 높이고 잔금 지급 후 5%를 돌려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특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서에는 계약금 10% 지급 및 5% 반환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약서에는 반환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양측이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도 이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문서화하면 추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진행 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특약서를 작성하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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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중에 구상권청구라는 말이 있던데 어떨때 사용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상권청구는 공동 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다른 공동 채무자들에게 그들의 부담 부분을 청구하는 권리를 행사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연대보증을 선 경우 한 사람이 전체 채무를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들에게 각자의 부담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도 한 사람이 전액을 배상한 후 다른 가해자들에게 그 부담 부분을 청구할 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실제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구상권청구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채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실제 민사소송에서 자주 활용되는 권리입니다.
법률 / 민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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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모욕은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모욕을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인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닌 경우, 단순히 무례하거나 예의에 벗어난 표현, 또는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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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이 연락이 닿지 않고 행적을 찾을 수 없는 기간이 얼마가 되면 사망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27조에 따르면,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가 이루어지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 4. 10.>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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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련 법중에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있는데 어떤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과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가정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 구성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ㆍ발전되어야 한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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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관련해서 독직 폭행이란 어떤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권을 이용한 불법적인 폭력 행사로, 일반 폭행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민간인이나 하급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권한 남용이자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간주되어 일반 폭행죄와는 별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125조에 따르면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가혹한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무원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폭행·협박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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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폭행을 당했는데 상대방에서 쌍방폭행으로 신고할 경우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음에도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일방적 폭행을 보여주는 영상 증거가 있다면, 이는 피해자에게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이 경우 가해자의 폭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허위로 쌍방폭행을 주장했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진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폭행죄와 더불어 무고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영상 증거 외에도 목격자 진술, 상해 정도,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진술하고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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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법률 시스템에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공지능이 법률 시스템에 적용될 경우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정성 문제가 있습니다. AI 시스템이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을 그대로 반영하여 특정 집단에 불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AI의 판단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 문제도 중요합니다. AI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경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AI 시스템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AI 시스템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사를 통해 편향성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AI의 결정을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최종 판단은 인간이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AI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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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민사와 형사 소송을 할경우, 다른 판결이 나올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사건에 대해 민사와 형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와 형사 소송의 목적, 입증 책임, 판단 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를 다루며 피해 배상이 주된 목적이고, 형사소송은 범죄 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이 목적입니다. 입증 책임도 민사에서는 원고에게 있지만, 형사에서는 검사에게 있습니다. 또한 민사에서는 증거의 우월성에 따라 판단하지만, 형사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두 소송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형사 판결이 민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형사 재판의 증거나 판결 내용이 민사 재판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사 재판의 결과가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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