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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서에 전화해서 어떻게 물어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신고 접수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 전화할 때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면 됩니다. 먼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넨 후, 최근에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다고 밝힙니다. 이어서 신고 일시, 장소, 신고 내용의 간략한 요약,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신고 번호를 받으셨다면 그것도 함께 말씀해주시면 더욱 신속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상으로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니, 본인 확인 질문에 답변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담당자 이름이나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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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가릴 것 없이 모두 3심까지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이 3심제를 적용받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재판의 종류와 관계없이 1심, 2심(항소심), 3심(상고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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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의 빌려준 돈도 법적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갚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3천만원 이하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간단한 민사사건에 적용되며,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장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현역 군인의 경우 소송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거나, 휴가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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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 강화법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의 핵심 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이용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의 경우 기존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요의 경우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과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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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이 보는 앞에서 욕하고 소리질렀는데 모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0명 이상이 목격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ㅆㅂ련"이라는 표현과 "평생 여기서 알바나 해라" 등의 발언은 모욕적인 언사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목격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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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우존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옐로우존은 자동차의 정차를 금지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이는 '황색 정차 금지지대'라고도 하며, 주로 교차로나 광장 중앙에 설치됩니다. 이 구역은 네모 칸 안에 50~150cm 크기의 빗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옐로우존의 주요 목적은 '꼬리물기'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꼬리물기란 차량이 교차로에 걸쳐 있어 다른 방향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교차로에서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고 교통 정체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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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주와 계약하는지,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보다 안전할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주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연체 이력 등을 확인하고, 주변 시세를 조사하여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지급 시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잔금 지급 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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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6년 만에 살인 사건이 드러났는데 살인 관련된 공소시효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살인죄의 공소시효는 범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2015년 7월 이후에 발생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16년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5년 7월 이후에 발생한 살인 사건이라면 공소시효 제한 없이 언제든지 기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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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의 복잡한 전자제어 시스템, 운전자의 조작 실수, 기계적 결함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완벽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급발진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 정확한 원인 파악이 쉽지 않고, 차량 제조사와 운전자 간의 책임 소재 문제로 인해 명확한 결론 도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에는 비용 문제, 개인정보 보호 이슈 등 여러 현실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현재 자동차 업계에서는 급발진 방지를 위한 다양한 안전 장치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규제와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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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는 자녀의 성을 아버지의 성이 아닌 어머니의 성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지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따르면, 1.부모가 혼인신고 시에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2.부가 외국인인 경우 3.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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