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 한번 들은게 있는것 같은데 형법에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라는게 있다고 하던데 이 두개가 무슨 개념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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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각 죄에 대해 형을 정하고 이를 병과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상상적 경합은 형법 제40조에, 실체적 경합은 형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두 죄 중 가장 중한 죄로만 처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체적 경합이란 여러 개의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를 성립시키는 경우로서 각각 별개의 죄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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