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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심 판결 후 항소심 질문..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항소장만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항소심 재판은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장 제출만으로도 항소의 효력이 발생하며, 항소이유서는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법원에 전달하지 못해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을 독촉하거나 기간을 정해 제출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며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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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고스톱을 칠때 판돈이 얼마 이상이면 도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족 간의 소규모 고스톱 게임은 일반적으로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하려면 '일시오락'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소액의 고스톱은 대부분 일시오락의 범주에 들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판돈의 정확한 기준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참여자의 경제적 수준, 게임의 빈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1회 게임당 수만 원 이하의 판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돈이 지나치게 높거나 게임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도박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원이나 100원 단위의 게임은 도박죄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게임 후 돈을 돌려주는 행위는 도박의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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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입금된 돈의 정확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법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건번호만으로는 구체적인 입금 사유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돈이 입금되는 경우는 과오납 수수료의 환급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이유와 세부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법원의 민원실이나 사건 관련 부서에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 시 사건번호와 입금된 금액, 입금 날짜를 알려주시고, 입금 사유에 대해 문의하세요. 필요하다면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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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 고소 성립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유튜브 댓글에서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댓글의 특성상 대부분 충족됩니다. 특정성은 반드시 실명이 거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으면 충족됩니다. 예를 들어 닉네임이나 간접적인 표현으로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성은 사회 통념상 모욕적이라고 인정되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기분 나빴다고 해서 모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욕설뿐만 아니라 은어나 밈을 사용한 경우에도 그 맥락과 사용된 방식에 따라 모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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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나간 후 대부업이나 은행에서 보증금대출 (저는 동의한적없음) 으로 저한테 연락오면은 계약해지고 보증금보냈다고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인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계약이 해지되고 보증금을 반환했다면 그 사실을 대부업체나 은행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출기관에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민사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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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후 아이 이름 또는 재혼후 제 아이를 재혼할 사람밑으로 입양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혼 후 혼인신고를 해도 아이의 법적 관계는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아이를 입양하려면 별도의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아이는 법적으로 여전히 원래의 부모와만 관계가 있게 됩니다. 아이의 성(姓)은 입양을 하더라도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성을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아이의 복리를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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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시댁에서 자꾸 전화가 오는데 차단을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시댁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전화를 차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이혼 후에는 시댁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 연락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시댁에 연락을 자제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 연락이 오는 경우 차단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있다면 그들의 복지를 위해 최소한의 소통 창구를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차단 시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특정 시간대에만 연락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소통의 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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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안에서 야동을 본 승객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기차 안에서 야동을 시청하는 행위는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장소인 기차 내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승객은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8. 9., 2018. 6. 12.>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제79조(벌칙) ⑤ 제4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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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의 대표적인 내용인 횡령과 배임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횡령과 배임은 모두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재산범죄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횡령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반면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임원이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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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법기관에서는 초범에게는 많은 배려를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초범에 대한 배려는 형사사법제도의 교육적, 교화적 기능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형벌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초범의 경우 아직 범죄 전력이 없어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되며, 과도한 처벌보다는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형 선고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초범에게는 보다 관대한 처분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기회를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에 이롭다고 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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