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을처단하는 자는 범죄로봐야할까요 ?

Question

악을 뒷세계에서 벌하는 자들을 범죄자로봐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정의로봐야할까요 ?? 여러 드라마나 만화에서 주제로사용되는데 어떻게봐야하죠 ?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소위 사적제재라고 부릅니다. 사적제재의 경우 그 당시에는 통쾌할 수 있으나, 최근 붉어진 사이버렉카 산태만 보아도 적법한 절차 없이 사인이 누군가를 심판하였을 때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자입니다. 자신들에게 형사처벌권이 없음에도 마치 처벌권이 있는 것처럼 미화되고 있으나, 그 본질은 그들 역시 자신들의 정의를 내세워서 범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을 어떻게 봐야하는지는 각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법에 의한 처벌이 아닌 사적제재가 무한정 허용되게 된다면 결국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고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악을 처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는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법을 무시하고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드라마나 만화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은 현실의 법과 제도의 한계, 정의에 대한 갈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실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사회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