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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두고 가족이 소송을 벌이는 이른바 '재산 분쟁'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유효한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법정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법정 상속에는 성별에 따른 차별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언의 내용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유언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가 있어,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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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보면 어떤 재판은 상대적으로 빨리 끝나고 어떤재판은 십몇년동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판 기간의 차이는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재판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같은 경제 범죄는 특히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 수집과 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전문가 증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관련자가 많고 혐의 내용이 복잡할수록 재판이 장기화됩니다. 피고인 측에서 다양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에도 재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제시될 때마다 이를 검토하고 반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의 업무량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이 많으면 각 사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재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증거가 명확하고 사실관계가 단순한 사건은 상대적으로 빨리 종결됩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즉결심판이나 약식절차와 같은 간소화된 재판 제도를 통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재판 기간이 짧아집니다. 결국 사건의 복잡성, 관련자의 수, 증거의 양과 질, 법적 쟁점의 난이도, 재판부의 업무량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재판 기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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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피해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자 대부분은 법적 관리 하에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안전을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집 주변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문 잠금장치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안 장치를 설치합니다. 또한 CCTV나 도어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안전을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늦은 밤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가능한 한 동행하거나 밝고 사람이 많은 길로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경찰서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해당 지역의 안전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순찰 강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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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죽은 사위는 상속권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내가 사망한 경우 사위는 직접적인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은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위는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장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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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 일어나야지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만 하더라도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치거나 붙잡는 행위, 때리려고 손을 드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연한 접촉이나 일상적인 신체 접촉은 제외됩니다. 싸우는 상황에서의 신체 접촉은 그 정도와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행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폭행으로 인식할 만한 행위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경미한 수준의 접촉이라도 상대방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는 정도라면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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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성범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주요 유형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성매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습니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입니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적 침해를 가하는 광범위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성매매는 금전이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외에도 성희롱,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존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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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법률을 어느 정도 잘 안다면 셀프 변호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이 법률을 어느 정도 잘 안다면 셀프 변호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에서도 당사자는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장 제출, 답변서 작성, 증거 제출, 변론 등의 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복잡한 절차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요구되므로 실제로 셀프 소송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편 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해 줍니다.셀프 변호를 선택할 경우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소송 절차, 증거 제출 방법, 법정 예절 등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또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냉철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인이 직접 당사자인 경우 감정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정에서의 발언이나 행동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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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할 정도로 부부 사이가 악화되었는데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 관계 회복은 가능하지만 양측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며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부부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고 서로의 감정을 건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긍정적인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데이트나 취미 활동을 공유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서로의 변화와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도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과거의 상처나 실수를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노력합니다.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와 사랑의 표현을 일상에서 실천합니다. 관계 회복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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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갚는다고 하고 안 갚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이 상황은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친구가 돈을 갚기로 약속했다면 이는 구두 계약에 해당되며,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특히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캡쳐해 두셨다면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먼저 고소 전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갚아야 할 금액, 기한,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하고 일정 기간 내에 갚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마지막 경고의 의미도 있고, 추후 소송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만약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반응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청구금액 3천만원 이하)의 경우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장 제출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청구금액이 1백만원이라면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형사고소의 경우,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 자체는 무료이나,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률 / 민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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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을 달아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악플은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죄, 혹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악플의 내용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7조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악플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비판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법적 조치를 취할 때는 해당 댓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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