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이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법률을 어느 정도 잘 안다면 셀프 변호도 가능한가요?
만약에 누군가 자신을 고소하여서 법정에 설 일이 생기는 경우
비록 자신은 변호사나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법률을 해박하게 알고 있다면 셀프 변호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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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을 "해박하게 알고 있다"라는 전제라면 당연히 변호사자격이 없다고 해도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법률을 어느 정도 잘 안다면 셀프 변호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에서도 당사자는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장 제출, 답변서 작성, 증거 제출, 변론 등의 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복잡한 절차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요구되므로 실제로 셀프 소송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편 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해 줍니다.
셀프 변호를 선택할 경우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소송 절차, 증거 제출 방법, 법정 예절 등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또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냉철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인이 직접 당사자인 경우 감정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정에서의 발언이나 행동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