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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13명있는사무실서욕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13명이 있는 사무실에서 발생한 상황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로 처벌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대응 전에 회사 내부에서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때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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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제도란 어떤 제도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숙려제도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부부가 신중하게 이혼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협의이혼 신청 후 일정 기간 동안 이혼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숙려 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 결정을 재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제도는 협의이혼을 원하는 모든 부부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숙려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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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여자화장실 들어갔는데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고의성 없이 단순 실수로 잘못 들어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의도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화장실 구조를 혼동하여 실수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부 아주머니께 인사까지 드렸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이 더욱 명확합니다. 신고 여부는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명백한 실수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약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확인하면 추가적인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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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현장에 경찰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안전한 장소로 피신한 후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능하다면 현장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 폭행 직후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폭행 당시 입었던 옷이나 주변에 있던 물건 등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보관합니다. 폭행 후 시간이 지나더라도 멍이나 상처 등이 있다면 사진으로 남겨둡니다. 폭행 전후의 대화 내용이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증거들을 통해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휴대전화 위치 정보나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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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사기범들에게 형량을 낮게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법정형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법,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계는 응보적 정의뿐만 아니라 교화와 재사회화도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어, 단순히 중형을 선고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도 작용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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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구입해 주신 주택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인지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부모님이 선물로 주신 주택이므로 상황이 다릅니다. 부모님이 귀하에게만 증여한 것이 명확하다면, 이는 귀하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혼인 기간 동안 이 주택의 가치가 증가했거나 주택 관리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이나 기여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부부 공동으로 사용하라는 의도로 증여했다면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주택 구입 당시의 상황, 부모님의 의도, 혼인 기간 동안의 주택 관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산분할 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증여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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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서 퇴거불응시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입주자와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입주자의 행동이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을 설명하고, 퇴거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도록 합니다. 만약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식적인 퇴거 요청 문서를 작성하여 전달합니다. 이 문서에는 퇴거 사유와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퇴거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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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중에서 친고죄란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범죄와는 달리,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주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과 관련된 범죄들이 친고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모욕죄, 비밀침해죄 등이 친고죄에 속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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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절차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신에게 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발령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직접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이전시켜 채권 회수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채권 회수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 / 형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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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는 제3자도 쓸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실명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익명으로 제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제3자도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도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피고인의 평소 품행, 사회적 기여 등을 증언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탄원서의 효력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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