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여자화장실 들어갔는데 처벌 되나요??

Question

제가 10층에서 근무하는데 대변기가 꽉차있는 거에요. 그래서 9층 갔는데도 꽉차있고..너무 급해서 8층으로 갔어요. 저희 층과는 달리 가림막이 있길래 당연히 여자화장실을 더 배려하는 구나했는데 거기가 남자 화장실인 거에요..모르고 옆인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왔습니다..나오는 길에 청소부 아주머니가 계셔서 인사도 드렸는데 그때 여자화장실인 걸 알았어요.

1. 이런 경우 신고가 되나요??

2. 혹시 신고 당한다면 경찰서에서는 언제 연락이 오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의성 없이 단순 실수로 잘못 들어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의도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화장실 구조를 혼동하여 실수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부 아주머니께 인사까지 드렸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이 더욱 명확합니다. 신고 여부는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명백한 실수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약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확인하면 추가적인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실수라는 부분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신고자체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통상적으로 신고가 들어가고 한달내외 정도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