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범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 받았는데 신고당하면 법적처벌 받을 가능성 있나요

Question

PC방에서 혼자 게임을 하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갔는데

사람이 있어서 기다리기 힘들어서 밑에층 화장실으로

가서 볼 일을 봤습니다 근데 알고보니까 윗층에서는 거그쪽방향이 남자화장실 이였는데 밑에층에서는 그쪽방향이 여자화장실이였습니다 제가 너무 급한 나머지 화장실 표지판

확인을 못했어요 문이 열려 있어서 나중에 알았어요 볼 일 보고 뒤처리 하려고 세면대 옆에 휴지 꺼내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들어와서 여기 여자화장실이라고 남자가 들어오면 안된다고 했어요 그 때 여자화장실 인 걸 인식 했습니다 그 여성분이 저를 의심했습니다 몰카범이나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 한거 같아요 저를 그럴 의도가 없었고 윗층에서는 이쪽 방향이 남자화장실이라서 밑에층도 이쪽 방향은 남자화장실 인줄 알았습니다 급하게 가느라고 표지판도 확인못했고 당연히 남자화장실 인줄 알았습니다 그분이 그

건물에서 일하시는 분 같은데 경찰을 부르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CCTV 확인해보고 경찰에

신고하면 저는 법적처벌 받을 가능성 있나요? 전혀 일부러 들어 갈 생각은 없었는데 모르고 들어갔는데 어쨌거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CCTV에는 제가 여자화장실 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겼을텐데 저는 떳떳합니다 일부로 들어 갈 생각은 절대 없었고 거기서 이상한짓을 하지도 않았고 볼 일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화장실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저만 있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행위로 처벌되려면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화장실에 다른 이용자가 없는 질문자님만 단독으로 있는 상황에서 태연하게 세면대에서 휴지를 꺼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정황상 몰카범으로 인정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크게 걱정하실 만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며, 실제 신고가 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설령 누군가 신고를 한 경우에도 본인이 당시 급한 상황에서 위층과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