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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 증거가 없으면 신고를 할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증거가 없더라도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 법적으로 채무 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친구와의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목격자 진술 등 간접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채무 사실을 확인하고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구가 채무를 인정하면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하지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금융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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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이 생기게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법이 생기게 된 주된 이유는 미성년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들의 건전한 성장과 재사회화를 돕기 위함입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로, 판단력이 미숙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신 교육과 선도를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법은 청소년의 장래와 인생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기록은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거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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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고소? 합의?어찌 대응하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합의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는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입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귀하의 상해에 대한 의료 기록도 꼭 보관해야 합니다.상대방과의 대화나 합의 과정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말다툼이나 위협은 피하고, 사실관계만을 중심으로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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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배우자의 행동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집밥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외식을 고집하는 행동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법적인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다른 문제들과 결합되어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식사 취향의 차이나 외식 선호만으로는 이에 해당되기 어렵지만 이러한 행동이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나 무시로 이어지거나, 가정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부부간의 대화와 타협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의 행위와 함께 나타난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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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생각만 하는 것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분도 불가능합니다.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외부로 표출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순수한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상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특정인을 죽이기 위해 신적인 존재에게 죽여달라고 말하는 행위는 미신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방법으로 범죄를 시도한 경우에 해당하며, 법적으로는 불능범의 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법률 / 형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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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욕죄 질문드립니다 특정성 공연성 확보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상에서 상대방에게 "ㅄ", "싸이코패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이 확보된 상태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ㅄ"은 비속어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싸이코패스"라는 표현 역시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모욕적인 언사로 인정됩니다.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조사 과정에서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부인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합의나 반성문 제출 등의 방법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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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계약서 작성 시 임대차 목적물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료와 보증금 액수, 지급 방법, 지급 일자를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 범위와 임차인의 시설 설치 및 변경 가능 범위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권리금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 위약금 규정도 포함하시면 좋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건물의 하자나 채무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 전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계약 체결 전 해당 상가의 용도제한이나 영업 제한 사항이 있는지 관할 관청에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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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집의 청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월세 계약 종료 시 청소비 부담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 옵션 모두 가능한 계약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제외하고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청소를 포함할 수 있지만, 전문 청소업체를 통한 대청소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접근 방식은 입주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입주 시 깨끗한 상태였다면 퇴거 시에도 그에 준하는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대로 입주 시 청소가 완벽하지 않았다면, 퇴거 시에도 그 정도의 상태만 유지하면 됩니다. 제시해주신 방안 중에는 3번 옵션처럼 기본 청소비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과도한 오염이나 파손에 대해서만 임차인이 책임지는 것이 양측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계약 시 청소 상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입주 시와 퇴거 시의 상태를 사진 등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청소비 부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청소비 부담은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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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에서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행위는 어떤것이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형법상의 특수범죄에 해당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주요 행위로는 급제동, 급진로변경, 불필요한 밀착주행, 상대방 진로 앞에서의 급감속 또는 진로차단, 속도 조작, 불필요한 경음기 사용, 상향등 점멸 등이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행위의 정도에 따라 특수협박(형법 284조), 특수상해(형법 258조의2), 특수손괴(형법369조)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구별됩니다. 특히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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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을 할거라고 하는데 법적효력이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특정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의 주요 기능은 특정 시점에 특정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나 채무 이행 요구 등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내용에 따라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받는 사람이 그 내용을 인정하거나 수락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이나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는 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답변을 보내거나,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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