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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면과 복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면은 크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사면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형의 선고 효과나 공소권을 없애주는 조치를 말합니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잔형집행 면제'와 '형선고 실효'로 나뉩니다. 잔형집행 면제는 복역 중이거나 가석방 중인 피고인의 남은 형량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고, 형선고 실효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 중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조치입니다. 반면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사면은 형의 집행이나 효력을 없애는 데 초점이 있고, 복권은 상실된 자격의 회복에 초점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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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가 그걸 사용하고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분실한 카드를 길에서 주워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면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주인 허락없이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가맹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카드 부정 사용자는 이러한 여러 죄목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신용카드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2.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3.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4.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6.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자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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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주관하여 진행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주로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데 사용됩니다.반면 공매는 세금 등을 회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주로 부동산 소유자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이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여 공개 매각하는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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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거 집에서 지갑을 훔쳤다가 압박하니 돌려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룸메이트가 지갑을 훔쳤다가 돌려준 상황은 법적으로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가능하지만, 다만 이미 물건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만약 신고를 결정한다면, 사건 경위를 자세히 기록하고 증거(예: 대화 내용, 목격자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룸메이트에게 절도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 등의 대화를 먼저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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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청물이 시청 이나 불법 음란물 시청 때문에 경찰서에서 경찰조사 하기전 바로 집으로 찾아 오나요 아니면 순서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집으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경찰은 피의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시도합니다. 전화 연락이 되지 않으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출석요구서를 발송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편으로 출석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다면 마지막 단계로 직접 피의자의 거주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바로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주로 긴급체포나 압수수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해당됩니다.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피하고자 노력합니다. 따라서 집으로 직접 방문하는 것은 여러 차례의 연락 시도가 실패했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만약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성실히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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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치거나 팔을 잡는 행위가 폭행죄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편의점에서 발생한 상황에서 손님의 행위는 폭행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깨를 밀치거나 팔을 강하게 잡는 행위는 분명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됩니다. 또한 공연성이 인정 되는 경우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하고,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행위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있다면 병원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건이므로 회사에도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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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어플에서 통매음 고소한다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유도했고, 귀하가 단순히 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귀하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한다면, 대화 내용과 거래 내역 등의 증거를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의 입장을 소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협박이나 위협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이 역시 증거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현재로서는 상대방의 협박에 동요하지 마시고, 더 이상의 금전 거래나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관련 증거를 제시하며 대응하면 됩니다. 영상을 유포하거나 악용하지 않았다는 점, 상대방의 유도로 시작된 일이라는 점 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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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면권은 언제 어떤 이유로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 제7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면권은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전제주의 시대의 유물로 평가받으며 권력분립의 원칙이 일상화된 현대에 있어서 그대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본래 사면권의 근거는 실정법 질서가 획일적 정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여기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 정의실현을 위해서 사법권이 남용되는 것에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라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처벌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사면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 이를 폐지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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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롤 게임 중 상대방의 성적인 패드립에 대해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은 일반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대응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은 일반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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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의 부주의로 생긴 욕창치료, 요양원측에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요양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요양원 측과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욕창 발생 경위, 의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등을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요양원의 관리 소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수집해 두면 유리합니다. 요양원 측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원의 과실과 욕창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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