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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비밀조항이 있는 계약서의 경우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의 비밀유지 조항에 제3자에 법률전문가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조항을 엄격히 해석하면 변호사나 변리사에게도 계약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서면 승낙 없이 계약서를 법률 전문가에게 공개하는 것은 계약 위반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위한 공개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만약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으로 가정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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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는 성범죄자만 착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자발찌는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스토킹 범죄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전자발찌 부착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종류, 범행 동기, 수법, 횟수, 피해자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결정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법률 / 성범죄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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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욕을 했다고 절 신고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황에서 신고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실제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욕설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놀란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반응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과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특정인을 향한 욕설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반응이었으므로 모욕의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또한 '아 ㅅ...ㅂ'과 같은 간단한 욕설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수준의 욕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실제로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경미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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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악법인데 왜 폐지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이 법은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큽니다.이 법의 존재 이유는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고, 악의적인 폭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법이 진실을 은폐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합니다.폐지되지 않는 이유로는 사회적 합의 부족, 대체 입법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 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결국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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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하였습니다.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이후의 적절한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셨다면 판결문을 받으신 후 집행권원을 확보하셨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먼저 재산 조회를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다음으로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예금이나 급여 등에 대해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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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남자가 ㅇ아이들을 키우면 여자도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성별에 관계없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자가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에도 여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금액은 양육 부모와 비양육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나이와 필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에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만약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 부모는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자가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의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으며,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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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재혼시, 재혼상대에게 부양의무 발생여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혼하더라도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여전히 귀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재혼 상대방에게는 자동으로 부양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혼 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귀하의 자녀가 계속 표시됩니다. 하지만 재혼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귀하의 자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재혼 상대방은 법적으로 귀하의 자녀에 대한 친권이나 부양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다만, 재혼 상대방이 귀하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입양 절차를 거치면 재혼 상대방도 법적인 부모가 되어 부양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부모-자녀 관계가 표시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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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버리겠다는 내용으로 협박죄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말이나 행동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어야 하며, 가해자에게도 협박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 측면에서는 녹음이나 CCTV 파일이 없다는 점이 수사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 진술이나 정황증거 등을 통해서도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은 증거를 수집하고 양측의 진술을 들어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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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서류나 녹취록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종이서류나 녹취록은 법적으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면 계약서나 합의서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간주됩니다. 녹취록 역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지만, 대화참여자가 아닌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화 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더욱 확실한 보호를 위해서는 합의 내용을 공증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문서의 진실성과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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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면은 받게 되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 도로교통법시행령은 보행신호 위반과 지하도 또는 육교가 설치된 도로에서 지하도 바로 위 또는 육교 바로 밑으로 횡단했으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횡단보도나 그 밖의 도로의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무단횡단자를 차로 치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다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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