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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살인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형량은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잔혹한 방법이나 다수의 피해자, 계획적 범행 등은 가중 요인이 됩니다. 반면 우발적 범행, 자수, 진지한 반성 등은 감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무기징역은 가능한 선고 형량 중 하나입니다. 특히 흉악하거나 중대한 살인 사건의 경우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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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fxxk you라 말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 사례에서 'fuck you'와 한국어 욕설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상태로 발생했으므로 공연성 요건도 충족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말한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되며, 알바생인 당신을 향해 한 발언이므로 피해자도 특정됩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로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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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계약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임대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주요 법적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대리인의 경우 권한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 목적물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 용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료와 보증금의 금액, 지급 방법,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 계약 해지 사유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선 의무의 범위와 비용 부담 주체도 정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와 시기도 약정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조항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의 표시, 임대료와 보증금액, 계약기간, 용도 제한에 관한 사항, 금지행위와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원상복구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차임증감청구권, 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명령 등에 대한 내용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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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기관에 대해 궁금해요 한번만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서울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 지역이나 범죄 발생 지역에 따라 수사가 진행됩니다. 계좌를 이용한 사기라면 피해자가 서울에 있거나 범죄 행위가 서울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경찰서에서 수사를 맡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계좌 소유자인 귀하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수사 절차의 일부입니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해야 하므로, 계좌 대여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락을 받으시면 성실히 답변하고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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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경찰 조사 받고 검찰송치 되었다고 왔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가 되었다는 점에서 우선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자의 고의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그리고 재산상 손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MS 오피스 시리얼 제품키를 판매하면서 설명서와 함께 제공했고, 구매자의 문의에 대해 설명서를 읽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점은 사기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일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구매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귀하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사기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품 인증을 받고 판매한 기록, 구매자와의 대화 내용, 설명서 제공 증거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귀하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소명 기회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8.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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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미성년자가 변호사를 선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인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능력 제한에 따른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 단독으로 체결하기 어렵습니다. 보호자의 동의 없이 변호사가 미성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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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후 집주인이 매매 내놓는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매매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전세계약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하지만 귀하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계약은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집이 팔리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퇴거를 요구받지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는 계약 전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새로운 집주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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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우리나라 운전자 나이제한은 있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상한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따라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운전자는 5년마다,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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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업무량을 보면 판사의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사의 업무량과 관련된 우려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판사들은 많은 사건을 다루며 상당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서류를 모두 꼼꼼히 검토하고 각 사건의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들은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핵심 쟁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건의 경우 여러 판사가 함께 검토하는 합의부 제도를 통해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려 노력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량 과다로 인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판사 증원, 업무 효율화,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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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련해서 임대인이 수리를 잘 해주지않으려고하면 임차인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속해서 수리를 미루는 경우, 임차인은 먼저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을 서면으로 정식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리가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합리적인 기한을 정해 수리를 요청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필요한 수리를 직접 진행하고 그 비용을 임대료에서 공제하거나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리 전 임대인에게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미리 통보하고, 수리 후에는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수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심각한 경우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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