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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어폰 도난 민사나 형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어폰 도난에 대해 민사 및 형사 신고가 모두 가능합니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물건을 돌려받았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에어팟과 같은 소액 물품의 경우 실제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발생한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먼저 형사 고소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결과가 민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 측면에서 형사 고소는 스스로 진행하는 경우 무료로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송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등이 포함되며,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소액사건의 경우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어팟 도난에 대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모두 가능하지만, 실익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 확인 결과에 따라 학원 측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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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받고 인근 경찰서에 자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은 귀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의미하지만, 아직 공식적인 출석요구서가 오지 않았고 경찰과 직접 연락하지 않은 상태라면 즉시 자수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불안해하시는 점을 고려하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특히 법적 보호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나 수사관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수사 상황과 향후 절차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즉시 자수를 결정한다면, 보호자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즉시 자수보다는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연락을 취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특별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므로, 모든 과정에서 보호자와 함께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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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교통사고나면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귀하가 탑승한 버스가 앞차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사고를 당했다면, 귀하는 피해자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경찰서에서 요청한 진단서와 진술서는 사고의 경위와 귀하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향후 보상 절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금액은 부상의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보상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버스 회사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합니다. 이후 보험사의 조사를 거쳐 보상 금액이 결정되며, 이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와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초기에 제시되는 보상 금액이 실제 귀하가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합의하기보다는 정확한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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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적인 카톡을 유포하는 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실제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습니다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다만,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따라서 해당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유포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짜깁기를 통해 내용이 왜곡되었다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유포한 행위 자체가 초상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개인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여러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의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과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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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들이 변호인 10여명을 선임해서 법대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유명인들이 다수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먼저, 복잡한 법적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각 변호사는 특정 법 분야의 전문가일 수 있어, 다양한 전문성을 결합하여 종합적인 법률 전략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형사법, 민사법, 언론법, 지적재산권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또한, 대규모 사건의 경우 방대한 양의 증거와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변호사가 분업하여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을 절약하고 중요한 세부사항을 놓치지 않게 해줍니다.법정 대응에 있어서도 여러 변호사가 역할을 나누어 맡을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주장을 펼치는 동안 다른 이는 반대 신문을 준비하거나 법적 논거를 보강하는 등의 방식으로 협업합니다.유명인의 경우 사건이 복잡하고 여러 법적 쟁점이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 계약 분쟁, 세금 문제 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또한, 유명인의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언론 대응 전략도 중요합니다. 법률팀 내에 언론 대응 전문가를 포함시키기도 합니다.마지막으로, 다수의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상력을 높이고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다수의 변호인 선임은 단순히 법정에서의 변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의 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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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자재값을 지체했을때 사기에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가 설명하신 상황에서 지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경우 핵심적인 요소는 '기망'의 존재 여부입니다. 지인이 처음부터 자재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자재를 구입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대금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성실하게 자재를 구입했으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자재값을 지불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지인이 처음부터 자재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이는 사기죄보다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인의 당초 의도, 공사 진행 상황, 자재 사용 내역, 지불 지연의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지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자재 공급업체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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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라는게 어느 범위까지 포함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객이 기업에 제품 불량이나 서비스 불만에 대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항의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협박죄로 성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만사항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었음을 알면서도 기업의 명예나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에는 협박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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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경찰에서 불송치 혐의 없음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몇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재수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수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번복할 권한이 있으며, 추가적인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면 기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 없는 다른 사건으로 인한 벌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시기에 다른 법적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행정착오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간혹 시스템 오류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해 잘못된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즉시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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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사건현장을 목격한후 아무조치없이 방관했다면?이것도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단순히 사건을 목격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일부 중대 범죄의 경우, 목격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단순히 사건을 목격하고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신고나 구조 행위는 시민의 도덕적 의무로 간주되지만,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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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식회사가 상장하는 것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라고 해서 모두 상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명에 (주)가 붙어있다는 것은 그 회사가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라는 의미일 뿐, 반드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주식회사는 크게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여 일반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반면 비상장회사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로, 주식의 거래가 제한적입니다.상장을 위해서는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거래소(KRX)가 정한 상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는 매출액, 순이익, 자본금 규모, 주식 분산 정도 등 여러 조건이 포함됩니다. 모든 주식회사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거나 상장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주)라는 표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상장회사는 아니며, 대부분의 주식회사는 실제로 비상장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장 여부는 회사의 규모, 성장 단계, 경영 전략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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