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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죄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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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서 지갑분실을 해서 cctv영상 조회를 했는데 심증만 있는 영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만으로는 완전한 증거가 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면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무고죄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고죄는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며, 귀하의 경우 합리적인 의심을 바탕으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무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합의금에 관해서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손해액과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시간과 노력의 손실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88만원 상당의 지갑 가치에 추가로 귀하가 겪은 불편과 스트레스를 감안하여 협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금 청구는 범인이 특정되고 혐의가 입증된 후에 가능한 절차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실 때 CCTV 영상과 함께 귀하가 겪은 불편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증거가 확보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건 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합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정보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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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신고, cctv 증거 부족,무고죄 성립?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단순히 증거 부족으로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로 폭행을 당했다고 믿고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건의 세부적인 정황, 증거,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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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인 의견서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하는 문서로, 사건에 대한 변호인의 법률적 견해와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무죄를 주장할 때,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반박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때,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입장을 밝힐 때 주로 사용됩니다. 국선변호사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국가에서 선임한 변호사이지만,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호할 의무가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사선변호사와 국선변호사 모두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의뢰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국선변호사에게도 충분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서 작성을 요청하면 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내용과 진행 상황을 검토한 후 의견서 작성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법적 주장을 펼치는 중요한 수단이며, 사건의 특성과 필요성에 따라 작성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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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팔뚝을 살짝 잡은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치 2주 진단서 제출 시 영향 M씨가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분과장님께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전치 2주는 비교적 가벼운 부상이기 때문에, 분과장님의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 녹음본 등의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M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거짓말로 분과장님을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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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뀌지않는 가장큰 이유는뭔가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이 쉽게 바뀌지 않는 데에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법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급격한 변화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 개정 과정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충되는 의견들로 인해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당과 야당의 대립,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한 법을 바꾸면 연관된 다른 법들도 함께 검토하고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복잡해집니다. 사회적 합의 형성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특히 소년법과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개정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법 개정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신중하고 균형 잡힌 법 개정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더 나은 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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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는 왜 청소년에게 가혹한 처벌을 주지않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제도에 대한 개정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보호처분의 강도를 높이거나 새로운 처분 유형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므로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사회 안전 확보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에 대해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형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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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를 할 생각인데 월세로 들어가서 살다가 전세로 바꾸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전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가능한 일반적인 계약 변경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우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전세로의 전환을 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전세로 전환 시 대출과 관련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개인의 신용도, 소득, 그리고 해당 주택의 가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주와 계약하는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금을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다고 해서 특별히 사기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인과 관계를 형성했다면,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월세에서 전세로의 전환은 법적 문제나 대출, 사기 위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부동산 계약과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면 안전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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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싸우다 싸대기 한대 때렸는데 직장 내 폭행이라며 절 신고했는데 추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검사의 판단에 따라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회부가 결정됩니다.또한 피해자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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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답변을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주로 상대방에게 특정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거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받은 내용증명에 대해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답변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주장이나 요구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싶은 경우에는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자신의 입장을 미리 밝혀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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