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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법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형사소송법의 일사부재리의 법칙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사건을 이어서 하지않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떤 사건에 대해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형사상 원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형사상의 원칙을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이 원칙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며, 국가의 형벌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됩니다. 즉, 한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다시 재판하면,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국가의 형벌권이 남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