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사부재리법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형사소송법의 일사부재리의 법칙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사건을 이어서 하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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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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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떤 사건에 대해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형사상 원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형사상의 원칙을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이 원칙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며, 국가의 형벌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됩니다. 즉, 한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다시 재판하면,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국가의 형벌권이 남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