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사부재리원칙은 어떤 말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형사 드라마같은것을 보면 일사부재리원칙이라는 말이 종종 등장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일사부재리는 어떤 말을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일단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형사상의 원칙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다시 그 사건에 대하여 재판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형사법상 중요한 원칙으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의 주요 목적은 국가의 형벌권 남용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한 번 재판을 받아 유죄 또는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여 피고인을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