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Question

친구들과 토론얘기중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게있는데 라던데 이게 무슨원칙인가요? 풀이용어로 쉽게 알려주실수있나요? 그리고 이 원칙은 무슨법인가요?

Answer 1

일사부재리는 판결이 내려진 어떤(확정판결)에 대해 두번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로마시민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는데, 민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범죄로 두번 이상 처벌을 받을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전세계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으나, 국제범죄에서는 한범죄로 여러번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일사부재리 원칙은 한 번 법원에서 유죄나 무죄 판결을 내린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형사법상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범죄로 두 번 이상 처벌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법적 안정 유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