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로 신고, cctv 증거 부족,무고죄 성립?
제가 폭행당해서 신고 하였습니다
한명은 지구대에서도 때려서 폭행죄 성립 되나 다른 한명은 증거부족으로 성립이 안될수도 있는데 혹시 반대로 안때렸다고 무고죄로 제가 처벌받을수있나요? 상대방 3명이 일행이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증인은 아마도 일행중 저를 안때린 사람인것 같더라구요 시민중 직접적으로 본사람도 없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단순히 증거 부족으로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로 폭행을 당했다고 믿고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건의 세부적인 정황, 증거,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